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소득 여부로 선택하는 기준과 절차

소득 여부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선택의 핵심이에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월 변제금을 내고, 없으면 개인파산으로 빚을 면책받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소득 여부로 선택하는 기준과 절차

소득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소득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이에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나누는 기준은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빚의 크기나 자산의 많고 적음보다 꾸준한 소득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월 소득이 있어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능해요.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사람. 실직, 폐업, 질병, 고령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예요.

지난해 약 18만 명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어요

월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기본이에요

월 변제금은 단순한 빚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의 정확한 형편을 반영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핵심입니다.

결정 기준
월소득 – 법원 인정 생계비 = 가용소득. 보유재산(청산가치), 채무금액도 함께 고려돼요.
구체 예시
월소득 350만 원, 4인 가족이면 생계비 제외 후 남은 금액이 월 변제금 기준이 됩니다.
재산 반영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여부, 시세, 청산가치를 모두 검토해 변제금을 조정해요.

재산 규모가 클수록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이 필요해요

집과 자동차는 정말 잃게 되나요

회생은 재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아니에요.

회생 장점
집,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절차 진행 가능. 담보 여부와 청산가치에 따라 유지 결정.
파산과 차이
개인파산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지만,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 대상 아님이에요.

재산이 크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법무사와 미리 상담하세요

직장에 알려지고 신용은 정말 망할까요

법원에서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요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원에서 회사에 별도로 통보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 비밀
법원의 통보 절차 없음. 급여 압류가 없으면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알 수 없어요. (공무원·금융인은 예외)
신용 회복
면책 후 5년이 지나 기록 삭제되면 신청 가능해요. 다만 신용등급은 적금, 체크카드, 주거래 은행 이용으로 천천히 올려야 해요.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종사자는 내부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독촉이 정말 멈출까요, 언제부터 변제금을 내나요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독촉이 중단돼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순간 채권자의 모든 추심 활동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중단되는 것
독촉전화, 문자, 방문추심, 급여압류, 통장압류, 강제집행 등이 즉시 중단돼요. 심리적 안정이 찾아와요.
변제금 시작
신청했다고 바로 월 변제금을 낼 필요 없어요. 법원의 인가 결정이 나온 후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절차 기간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수개월. 서류가 충실하고 보정이 적으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 비용과 기간을 알아두세요

법무사 수수료와 일정을 미리 파악하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에는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기간도 미리 알면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채무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만~300만 원대. 법원 승인 후 변제금에서 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하세요.
절차 기간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3~6개월. 서류가 충실하고 보정이 적으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미리 여러 법무사와 상담해서 수수료와 일정, 성공 가능성을 비교한 후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450만 원인데 생계비가 350만 원이라면,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이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보유재산과 청산가치도 함께 고려돼요. 집이 있으면 청산가치를 계산해 변제금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신청하면 꼭 3년 동안 월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해요. 다만 질병이나 실직 같은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서류 준비가 부족하면 신청부터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충실하고 보정이 적으면 더 빨라요. 반대로 보정 요구가 반복되면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Q. 자영업자인데 매달 소득이 불규칙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지난해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 증명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면 됩니다.

Q. 면책 후 신용카드나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면책 후 5년이 지나 기록이 삭제되면 신청은 가능해요. 다만 신용등급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체크카드, 적금, 주거래 은행 이용으로 차근차근 신용 점수를 올리세요.